보건복지부(2012): 신체활동 전문인력 자격관리 강화에 관한 기초연구

별첨 1		정책연구과제 제안 요구서

소관부서/부처명	건강증진과/보건복지부		담당자	이준미 사무관
과 제 명	신체활동 전문인력 자격관리 강화에 관한 기초 연구
연구목적	신체활동 전문인력 자격관리 강화를 위한 (가칭)운동사 국가 자격제도 도입과 자격 공인 방안을 검토하고 각각 구체적인 방안 도출
연구필요성 (정책 관련성, 시급성)	○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심장병·고혈압·당뇨 등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,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함 ○ 또한, 운동은 건강생활실천(영양,운동,금연,절주)을 위한 하나의 영역으로,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 ○ 그러나, 이를 수행하는 인력의 자격은 다른 보건의료인력과는 달리 국가 공인의 자격이 아닌 대부분 민간 자격*으로,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운동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인지 여부는 검토되지 않음 * 운동 관련 비공인 자격증만 30종(’11.11월 기준) *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체력증강에 초점 ○ 따라서,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신뢰성 있는 운동지도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마련이 필요
연구내용	○ 국내 운동관련 민간 자격증 운영 현황 파악 ○ 체육 및 재활 등 유사 자격증 운영 현황 파악 ○ 선진 외국의 운동사 운영사례 및 자격기준 검토 ○ 국가 자격 제도 운영 및 민간 자격 공인의 장‧단점 및 도입 가능성 등 검토 ○ 향후 국가 운동사 제도 운영/민간 자격 공인 방안 - 운동사 역할 및 업무 범위 도출 - 운동사 자격 종류 및 급수(기준) 도출 - 각 종‧급별 역할 및 자격기준 마련 - 구체적인 시험과목 및 시험영역(기준) - 국가 주관 운동사 시험 운영 방안 마련 - 운동사 양성과정 마련 : 대학교육과정의 기본 과목 설정 등 - 법적 근거 내용 정리 : 운동사 제도화 관련하여 법(안), 시행령(안), 시행규칙(안) 구체화 ○ 국가 자격 제도 도입 관련 위원회 운영
연구방법	○ 문헌고찰, 자료 수집 ○ 관련 단체 의견 수렴 ○ 전문가 자문회의 등
기대효과	○ 운동 지도 및 처방 관련 자격관리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
연구성과 활용계획 (구체적인 내용 기입)	활용분야(√ 표시)		구체적 활용계획
	□ 기초자료제공
	□ 법령 제/개정에 반영
	☑ 제도개선반영		운동사 자격관리 강화에 활용
	□ 국가사업지침 및 조사에 활용
	□ 프로그램개발
	□ 보건교육자료활용
	□ DB/시스템구축
	□ 가이드라인 및 프로토콜 개발
	□ 기타
연구기간	6개월
연 구 비	40백만원
유사․선행연구현황 (필수입력)	ㅇ유사․선행연구：없음 ㅇ선행연구와의 차이 :